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Ⅰ. 기본계획 개요


Ⅱ. 제4차 기본계획 추진 여건

   1. 추진현황

   2. 대외여건


Ⅲ.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Ⅳ. 세부 추진과제

   1.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추진

   2.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3.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4.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5. 신재생 R&D 역량 강화

   6.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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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1.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

   2. 전기요금 체계개편

   3.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1.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3. 합리적인 송전망 계획 · 운영


Ⅲ.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1. 기후변화 대응

   2.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3. 원전 사후관리 기반 조성


Ⅳ. 에너지 안보 강화

   1.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2.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3. 에너지 국제공조 체계 강화

Ⅴ.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1. 에너지 복지제도 개편

   2. 지자체의 참여확대

   3.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Ⅵ. ‘35년의 원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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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Ⅰ. 그간의 경과 및 미흡한 점


Ⅱ. 주요 추진과제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3. 합리적인 송전망 계획 · 운영


Ⅲ.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1)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2) 주민 발전소 확산

   3)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4)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5)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

   6)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7)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1)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2)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3)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조정

   4)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5) 보급사업 개편

   6) 민간 주도형 A/S 체제구축


Ⅲ. 기대효과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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